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방어 한계 실무 정리

유언대용신탁이란

유언대용신탁은 자산을 은행·증권사 등 신탁회사에 맡기고,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을 받다가 사망 시 지정한 사람에게 자산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 유언장 없이도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고,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신탁 약정에 따른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적극 권유해온 상속 설계 도구입니다.

유언대용신탁의 장점

• 집행: 사망 후 신탁 약정에 따라 자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. 유언 검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• 분쟁 감소: 신탁회사가 약정대로 집행하므로 상속인 간 분쟁이 줄어듭니다.
• 유연한 설계: 사망 전에 조건부 지급(예: 자녀가 30세가 될 때 지급)이나 정기 분할 지급 등 세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.

유류분 방어 한계 — 대법원 판례

금융권에서는 "신탁에 맡기면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니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다"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대법원(2019다294466)과 최신 하급심 판결은 이 기대를 명확히 부정합니다.

법원의 판단 핵심: 유언대용신탁의 자산이 신탁회사 명의라 하더라도, 그 실질이 사망 시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구조라면 이는 '사인증여'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,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합산합니다.

즉, 아버지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에 넣고 장남에게만 귀속시켰다면, 차남은 그 10억 원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 자신의 법정 유류분(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/2)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유류분이 적용되는 상속인 범위

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대해 즉시 위헌 결정을 내렸으므로,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 현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상속인:

• 배우자: 법정상속분의 1/2
• 직계비속(자녀): 법정상속분의 1/2
• 직계존속(부모): 법정상속분의 1/3

그러면 유언대용신탁은 무용한가

무용하지는 않습니다. 유언대용신탁의 핵심 가치는 유류분 회피가 아니라 신속한 집행과 조건부 자산 관리에 있습니다.

다만,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사후 분쟁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0%만 신탁에 넣고 나머지 50%는 법정상속분대로 배분되도록 설계하면, 유류분 침해 소송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유언대용신탁과 공정증서 유언의 비교

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 활용법과 유류분 산정 방법은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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